북러 무기거래 포착 발표 뒤 이틀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백악관의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 포착 발표 직후인 16~17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수석대표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와 한일 양자협의 및 한미일 협의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3국 수석대표들은 지난 7월 일본 회동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며, 지난 8월 일본 수석대표가 나마즈 국장으로 교체된 이후 첫 대면 협의이다.

먼저 16일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열린 결과 양측은 북러 간 군사협력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공유하고, 북한이 10월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 등 추가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행동에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다. 북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일체의 군사협력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 간 정보공유 및 대응 조치를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북한이 10월 중 재발사를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 등 추가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부산항 입항을 포함해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키기는 논의도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한중, 미중 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포함해 중국과 관여·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해 이뤄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줄리 터너(Julie Turner)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한미 양측은 중국 내 체포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논의도 진행했다.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 북한은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12일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나진항에서 길이 100m 이상의 선박, 최소 4척이 드나들고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옮겨졌다. 러시아 선박도 북한에 컨테이너를 하역했다.

9월 7~8일 나진항에 쌓였던 300여개의 컨테이너가 12일 러시아 두나이항에 하역됐고, 10월 1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사실도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