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 등급 심의 과정에서 해외 신작 정보가 유출된다는 지적에 대해 시행 중인 블라인드 서비스를 영어로 홍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개가 안 된 신작들의 존재가 게임위의 등급 심사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해외 유명 웹진에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게임법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은 사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퀘이크2 리마스터드’ 등 신작 게임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류호정 의원은 “유독 해외 게임만 정보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심사신청을 할 때 업체가 정보 공개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면 게임위가 블라인드 서비스를 통해 시기를 늦춰 주기도 하는데 해외 업체들은 이를 몰라 비밀리에 진행하던 작품이 공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유통사와 게이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블라인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 국내외 업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규철 위원장은 “별도로 영어 안내를 하는 등 홍보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게임 업체들은 등급 결정이 된 게임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내용 수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폰트·컬러 변경, 포션 회복량 수치 조정 등의 자잘한 수정 신고로 매해 3000건이 넘은 수정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류 의원은 “시행규칙을 보면 내용 수정 없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돼 있지만, 이 제외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게임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는데 오히려 게임업계와 게임위 관련 부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규철 위원장은 “실제 등급 변경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신고 건수는 전체의 10% 밖에 되지 않는다”며 “법령이 개정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 달라”고 답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