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바젤III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권고치 겨우 상회"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를 겨우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산정하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위험가중치는 15.2%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해당 수치가 타 익스포져 별 위험가중치 대비 낮은 편이고, 실제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로 산출된 수치 9.6%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의 위험가중치가 실제 부도율 등을 감안한 수치보다 높기는 하지만, BIS 권고인 15.0%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로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유인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고 위험가중치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여야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 중개가 확대돼, 금융의 본질적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종류별 위험가중치가 가계대출을 비롯한 금융 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금융당국이 위험가중치를 수시로 공개하는 문제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