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문재인 케어’ 논란에 대해 “문재인 케어로 건보료가 파탄 났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반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것에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 강선우 의원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초음파와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이 있는지 전수조사 한 결과 99%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관의 자료 역시 MRI 급여 확대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은 기존 17.2%에서 28.4%로 11.2%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더불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라며 “그럼에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보장성은 낮아 그나마 문재인 케어로 중증 고액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로 끌어올린 것”이라면서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케어 흠집내기로 일관했다”며 “여당도 마치 국감 가이드라인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원내대표는 “모든 정책의 기조는 국민이고, 원칙은 민생”이라면서 “중증 질환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