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지역불균형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이나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역별 특화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위축되고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GI는 "금융위기 전후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2000~2007년 4.9%에서 2010~2021년 1.9%로 3% 포인트 낮아졌으며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지역도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낮아졌으나 하락 폭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들인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소재한 평택·용인·화성·이천(반도체), 청주(이차전지), 천안·아산·파주(디스플레이) 등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SGI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기업들의 활력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산업역동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산업역동성은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로 나타낸다. 분석 결과 신생률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진한 현상이 관찰되며 소멸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GI는 비수도권에서 생겨난 기업들이 고성장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생기업 중 지난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기업을 뜻하는 '가젤기업' 수는 수도권은 지난 10년간 약 400개"라며 "반면 비수도권은 2011년 1179개에서 2021년 1051개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SGI는 창업의 구성면에서도 비수도권은 저부가 업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 중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 서비스업 비중은 2020년 기준 3.8%로 수도권의 8.0%와 비교해 크게 낮았으며 고부가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속도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느리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리쇼어링 지원도 거론됐다.
SGI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자립화 추진,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등으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일부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시 초기 몇 년간 법인세 인하, 부지확보에 필요한 비용 저리 대출 등 생산기지 이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해외 중소 반도체 등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첨단산업 공급망 주도권 경쟁을 위해 광물 무기화 전략을 꺼내들었다.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소재 핵심 광물인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서 이번에는 2차전지(배터리)에 쓰이는 흑연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최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 내고 오는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번에 수출통제에 나선 광물은 흑연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순도(순도 99.9% 초과)·고강도(인장강도 30㎫ 초과)·고밀도(밀도 ㎤당 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이 속한다.
수출 통제는 수출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흑연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한 뒤 상무부와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돼 당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우천후이 희토류 전문 애널리스트는 "(흑연 수출통제는)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광물에도 수출 통제를 펼치면서 중국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우리나라같은 국가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흑연은 대부분 배터리 음극재 제조에 쓰인다.
문제는 한국이 중국산 흑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산 흑연은 전세계 매장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생산량은 60%에 달한다. 여기에 높은 가격 경쟁력까지 가지고 있다.
한국 배터리 업계에 줄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엊갈린다.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허가제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한국이 수입하는 흑연 중 90% 가량이 중국산이어서 의존도가 높다. 또한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이긴 하지만 중국의 규제가 한국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차세대 반도체에 쓰이는 갈륨은 아직 연구용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고 게르마늄은 대체 수입처가 많았다.
이번 조치로 미국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겠지만 한국은 중국과 합작 배터리 법인을 다수 설립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중국 야화, 거린메이 등과 함께 수산화리튬, 전구체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포스코퓨처엠과 LG화학 등도 중국 화유코발트 등과 함께 니켈, 양극재 합작공장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중국이 극적인 타협을 이뤄 이번 중국의 조치가 무효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타협 유무는 오는 11월 미·중 정상이 대면하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재고 사전확보 등의 조치로 수입기간 지연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이 이번처럼 갑자기 다른 핵심광물 수출 통제조치를 내릴 경우를 대비해 광물 수급처 다변화도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리튬 등 배터리 광물의 수급처를 중국이 아닌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넓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흑연은 중국산을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