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시동 걸리나…내일 롯데대책 당정회의

▲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이다./사진=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미디어펜=문상진 기자]롯데그룹 내에서 일어난 일명 ‘왕자의 난’을 계기로 정치권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6일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또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지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