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기관이 환경규제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2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이다.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내용으로 확대·강화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후 이어지는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두 부처가 민생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 인력문제를 고려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 환경 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현장 어려움을 고려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중기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 제도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