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들이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 등 보험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가 국정검사 증인대에 오르게 됐다.
26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부터 발달지연과 장애 어린이 심리치료비 관련한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고 대학병원에서 하는 경우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의원급·아동병원에서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하는 경우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현대해상 외 다른 보험사들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보업계는 일부 병·의원들이 발달센터를 통해 과잉진료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발달지연 아동의 진료비 청구가 크게 늘었다. 현대해상이 지급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은 2018년 98억원에서 지난해 697억원까지 뛰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활동이 줄면서 아동들의 발달지연 현상이 증가했으며 이는 발달지연 치료 수요로 이어졌다. 실제 지난해 발달지연 문제로 병원을 찾은 아동·청소년이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달장애로 진료를 받은 0~19세 아동·청소년은 모두 12만6183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6만4075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인원도 이미 10만명을 넘어서 올해 전체로는 2018년 대비 2배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아동병원협회를 비롯한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 전문가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현대해상에 발달지연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양육자 200여명이 모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연대에 따르면 발달지연 아동에게 매달 들어가는 치료비는 최소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다.
대한아동협회는 “미술치료사와 놀이치료사는 국가에서 정한 자격증만 없을 뿐 학사와 석사를 마친 치료사로 발달지연 아동이 도움을 받아 정상 발달에 도달하게 된 것을 적잖이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업권에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 외에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반려동물 전문 스타트업의 핀테크 정보를 탈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가 뒤늦게 철회됐다.
반려동물 전문 스타트업인 A사는 펫 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DB손해보험과 1년 간 펫보험 상품 출시, 상품 개발 등 관련 투자 논의를 진행하다 최근 협상 결렬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DB손보는 A사와 논의 기간이었던 올 7월 신상품 ‘펫블리 반려견 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