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26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것을 감안해도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국면 전환용 언론플레이”라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한테 있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도 교육부 소관 법안인데 (현재)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방향성이 지역별 의료 격차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공공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의대를 비롯한 의료시스템이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지역은 의료 공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전남에 의대 설립이 꼭 필요한 이유이자 지역의사제 도입 그리고 국립대 중심의 의대 정원 증원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지역 균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민석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질 향상보다 ‘의대 열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의사는 소명감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인데 소명감 가진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고 재수해서 의대를 가느냐"면서 "직업이 안정돼 있고 돈 많이 버니까 죽기 살기로 가려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가 입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의대 쏠림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장기적으로 (정원 확대는) 수급 대책이기에 공급이 확대되면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