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최다’ 19대 국회, 가결율은 최저...“이래도 늘릴텐가”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수록 법안 가결율이 떨어지는 등 ‘고비용 저효율’ 국회가 초래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발표 자료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 보고서 시리즈1-입법활동편’ 에 따르면 역대 최다의 의원정수(당초 300명, 현재 298명)를 가진 제19대 국회에서 의원 단독으로 발의된 법안이 처리 후 가결된 비율(가결율)이 6.1%에 불과했다.

의원 수가 가장 적었던 제7대 국회(175명)의 50%와 크게 대조된다. 역대 최고의 가결율 60%를 기록한 제10대 국회(231명)와도 의원정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로 시작한 제19대 국회는 의원 단독 발의 기준 법안 가결율이 역대 최저인 6.1%로 나타났다. 역대 최저 의원정수 175명으로 가결율 50%를 기록한 제7대 국회, 231명의 의원정수로 역대 최고의 가결율 60% 제10대 국회와 크게 대조된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올해 6월 기준으로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정부제출·위원회안을 포함해 1만429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중 4737건이 처리(처리율 33.1%)됐고 또 여기에서 1848건만이 가결(가결율 12.9%)됐다.

그러나 정부제출·위원회안을 제외한 의원 단독 발의 법안만을 놓고 보면 가결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발의 법안 1만2578건 중 3409건이 처리됐고 이 중 771건만이 가결돼 가결율은 6.1%에 그쳤다.

또한 지역구 의원에 비해 비례대표 의원의 법안 가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구 의원 246명은 법안 1만20건을 발의해 2680건(26.7%)이 처리, 이 중 652건(6.5%)이 가결됐다. 비례대표 의원 52명은 2558건을 발의해 729건(28.5%)이 처리, 이 중 119건(4.7%)이 가결됐다.

이밖에 정당을 기준으로 본 법안 가결율은 새누리당 7.6%, 새정치민주연합 5.1%, 정의당 0.9%, 무소속 10%로 나타났다. 선수(選數) 기준으로는 초선의원이 4.7%, 재선의원이 7.1%, 3선의원이 7.6%, 4선의원이 11.6% 그리고 5선 이상 의원은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 측은 “학계에서도 밝혀졌듯이 의회 활동에 있어 토론과 합의, 다수결에 의한 의결이라는 운영과정을 두고 볼 때, 의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적 합의를 위해 소요될 제반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국회 주요 기능인 입법 활동만 보더라도 의원 증원은 불필요한 주장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