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야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호평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국정기조가 전환되지 않은 것에 반발하며 ‘맹탕’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한 것에 대해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도 민생경제를 위한 예산을 꼼꼼히 편성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찬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후 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증가율이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며 정부의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또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확보된 예산이 민생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라며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 오늘 시정연설이 오로지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정부 예산안에 혹평을 쏟았다. 특히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맹탕 시정연설에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절박한 삶과 위기 극복의 희망은 없었다”면서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 연설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면서 “R&D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라며 민생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야당의 국정기조 전환 촉구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은 국정 실패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했다”면서 “민생실패,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쇄신 없이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아집투성이 연설이고,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말은 없었던 맹탕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며, 파국적 긴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엔 변화가 없었다”면서 “유례없는 세계적 경제 위기를 입에 담으면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은 감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파국적 내년도 예산안을 정상화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과 정부에 기대할 수 없고 다시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정부가 삭감한 민생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