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예산 증액' 이재명에 "'조삼모사'만도 못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민생예산 증액을 주장한데 대해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라며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재정 정책으로 비롯됐다"라며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고금리 기조 유지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금융기구들도 각국에 긴축 재정을 조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실질 소득 감소로 국민들이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로 인한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청년 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이유는 시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란 재정정책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견을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식 지역화폐 또한 투입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 예산 지원이 적절치 않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인데 나라 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재정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