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서울’ 구상을 정략적인 선거 전략이라고 연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권이 집중해야 할 것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아닌 당면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메가서울 구상에 맞불을 놨다. 이들은 전날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을 꺼내든 것에 이어 메가서울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지역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여당이 해당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행정구역 편입만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국민의힘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여당은 느닷없이 김포시민을 위하는 것처럼 서울 편입을 들고나왔다”면서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 전략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성장 잠재력 약화와 저출생의 원인이 수도권 과밀화에 있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중심 발전보다 비수도권 거점 도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여당의 메가서울 구상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2015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밀화된 수도권 단일 체제로는 역부족이며, 탄탄한 제2의 광역경제권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던 것을 언급하며 “역대 정부 모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 발전을 추구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가야할 경로를 탈선해선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인선 후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비수도권이 소외되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그는 “60조원 세수 펑크로 지방정부가 교부세 폭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지방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신규 사업이 중단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예산도 축소되고 있음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방정부의 어려움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발표한 지방 시대 종합 계획은 그야말로 말뿐인 계획에 불과한 것이냐”라며 정부여당이 비수도권이 직면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