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30조 폴란드 수출길 열릴까…수은법 개정·은행 지원 논의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국내 방산업계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폴란드와의 2차 계약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나서고 있으며,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2차 계약 규모만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약이 마무리된다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 K-방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약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계약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2차 계약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금융지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폴란드와의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폴란드의 금융지원 요구 수준을 현재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상으로는 들어주기 어려워서다. 폴란드는 80% 수준의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 규모만 보면 약 24조 원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수출입은행법으로는 자본금 한도는 15조 원에 묶여 있어 폴란드가 원하는 지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특정 대출자에 대해 자기 자본의 40% 넘게 대출할 수 없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 원이지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40%를 적용하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6조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수은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은 자본금 한도를 35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모두 수은의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본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은행장은 “수은의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면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확대돼 수출기업의 혜택이 증가하고, 수은의 시장 안전판 역할도 강화된다”며 “수주 산업이 초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나 적기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을 통한 신디케이트론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연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신디케이트론은 두 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정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 방법이다.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로 인해 폴란드 2차 계약 확정이 늦어지면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2차 계약에 대한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국방부는 6일 5대 시중은행들과 방산수출 금융 관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원 규모나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국내에서 폴란드 2차 계약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K-방산의 위상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폴란드 수출이 다른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계약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은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360문, 천무 다연장로켓 70문이 포함돼 있다.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방산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와 2차 계약을 놓고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쟁국에서도 폴란드 수출을 노리고 있는 만큼 빠르게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워낙 대규모인 만큼 현재는 물량을 나눠서 계약하는 방안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