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비’ 삭감 주장에 홍익표 “일개 장관, 말장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이 마약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를 삭감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마약 수사비를 10억으로 올려주면 마약이 근절될 수 있느냐”면서 “특활비가 소명된다면 예산을 더 올려줄 수도 있다. 일개 장관이 말장난하지 마라”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경고했다.

민주당이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이 소명될 경우 필요에 따라 예산 보존 또는 인상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문제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문제라는 비판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도 ‘특활비’에 대해 꼼꼼한 심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앞서 권력기관의 특활비가 쌈짓돈으로 부정 사용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는 “쓸 곳엔 과감하게 쓰고, 아낄 것은 철저히 아껴 민생을 살피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무책임함을 보였다”면서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고 규정한 이유”라며 예산안 송곳 검증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개발(R&D)예산 및 지역사랑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과 국가미래를 위한 예산을 삭감한 반면, 대통령 월급과 예비비는 증액된 것을 꼬집으며 정부 예산안이 ‘표리부동’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에 있다”면서 혈세가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특활비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 내부 지침 개선을 통해 사후관리 통제 체제를 구성할 경우에 한해서만 특활비를 인상 또는 동결하겠다”면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