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에 소극적이다. 이로 인해 몇 년 뒤 주택공급 부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을 꺼리고 있다. 향후 주택공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사진=서동영 기자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난해에만 11개 공공택지를 낙찰 받았으나 올해는 겨우 1개 필지만 낙찰받았다. A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 및 고금리 여파에 따라 건설사들이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역시 토지 입찰에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전에 낙찰 받았던 공공택지도 반납하기도 한ㄷ. B건설사는 최근 위약금을 내고 공동주택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모 기관에 돌려줬다. 건설업계에서는 B건설사가 해당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추후 분양한다고 해도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추측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공동주택용지 중 팔리지 않는 용지 면적이 91만㎡ 28개 필지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총 100만 가구(인허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00만 가구 중 신규 공공택지 8만5000가구 포함 총 12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공공택지는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려 했으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는 서울 반경 30㎞ 이내로 GTX 등 광역교통망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어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주택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했다. 착공은 10만2299가구로 54.1% 줄었다.
2~3년 뒤 공급절벽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대책을 내걸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것만으로는 건설사들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도 필요하다. 그래야 건설사로서도 남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 기준)를 197만6000원으로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지난 3월보다 1.7% 올랐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