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여 "결격 사유 없다" vs 야 "보은인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 이 후보자의 판결과 정치 성향, 위장전입 등을 두고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끝냈다며 엄호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보은 인사' 라며 공세를 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현 대통령과 관할 지역이 겹친 기간과 근무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동의할 수 없고,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정리해서 제출 바란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할지 중복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면 답변 드렸다"라며 "제가 중앙지법이나 고법 근무할 때 윤 대통령이 중수부나 이런데 근무하면 중복된다고 봐야하는 지 판단할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수진(비례) 의원도 "이 후보자는 재판관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짧은 기간 동안 헌재 도약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잘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가"라고 라고 따져 물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한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부모 재산 고지거부와 위장전입 등을 언급하며 "6차례 위장전입을 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원에 매도했다.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그는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이미 자질 검증이 끝난 부분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를 거쳤는데,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라며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라고 옹호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의 기본권과 소수 인권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며 "(부모)고지 거부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이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