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현재 제정 중인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후 업계와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노무제공자 대상 공통 표준계약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직종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공통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수수료 지급 등 노무제공 여건에 관한 사항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조치 등 노무제공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 중인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는 가전제품 방문점검과 방문판매 업무를 병행하며 다수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 특성을 반영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고용부가 공개한 공통·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 추가돼야 할 내용과 현장에서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표준계약서를 보완하고, 빠른 시일 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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