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진핑에 ‘한반도 비핵화’ 강조…‘미중 군사대화’ 재개 합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4시간 넘게 대면 회담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으며, 양 정상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긴장 완화를 위해 단절됐던 군사대화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지역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해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수십년동안 여러 행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돼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대만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단절됐던 군사대화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핫라인 개설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관련한 대응에도 합의했다. 펜타닐은 미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성 진통제이다. 이번에 중국정부는 펜타닐 원료를 만드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으며, 양국이 펜타닐 제조 및 유통 단속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대만 문제와 대중 반도체 수출금지 등 기술 수출 제한에는 진전이 없었다. 시 주석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며 미국에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한편,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수년간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유지를 믿는다”면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등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국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이란이 도발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명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미국의소리방송에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의 정상이 두 초강대국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모종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어도 만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1년만에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만난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다만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북러의 군사협력으로 인한 한반도 및 역내 정세 불안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게 내다봤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야망이나 도발 행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