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을 계기로 이자수익에 기대고 있는 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BNK·DGB·JB 등 3 지방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 공동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생금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공헌 노력에도 금융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며 "금융지주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지주가 지주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지주사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들은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돼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특히 지원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이날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간의 금융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