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을 강력 추진 중인 가운데,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이 산은 본점 부산이전과 함께 2045년까지 비수도권에 125조원 이상의 자금이 공급되고, 전국적으로 30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전망된다는 추정 결과를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추정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을 강력 추진 중인 가운데,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이 산은 본점 부산이전과 함께 2045년까지 비수도권에 125조원 이상의 자금이 공급되고, 전국적으로 30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전망된다는 추정 결과를 내놨다./사진=김상문 기자
김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입수한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산업은행 역할 강화' 검토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오는 2045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이 5 대 5 균형을 이루도록 비수도권에 시설자금 125조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연평균 5조 4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인데, 자금 투입에 따른 전국적 생산유발효과는 300조 7000억원(연평균 13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료에는 산은 부산이전과 함께 지역별 거점 센터를 설립해 각 지역별 수요에 최적화된 금융을 공급하고 지역 혁신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산은 부산이전은 동남권 경제발전의 축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모멘텀'"이라며 "산은법 개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전 장관들이 결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설득하는 등 전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금융위 추정결과가 공개되자, 산은 노조 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와 강석훈 산은 회장이 총선을 앞두고 표에 눈이 멀어 산은 이전에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숫자까지 조작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산업은행을 이전해서 부·울·경 지역 표를 받겠다는 정부·여당과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의 양심팔이는 대체 어디까지인가"라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2045년까지 비수도권에 125조원이 공급되고 30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며 경제효과까지 끼워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 자산이 300조원도 안되는 산업은행이 어떻게 단지 20년 만에 300조원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그 황당함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숫자가 나온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금융 상식도 없는 수준이다"며 "2045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수도권 자본투자를 산은 혼자 담당한다고 가정하고 역산한 무논리, 억지 숫자가 125조원, 300조원인 것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위원장과 부산 이전 미션을 받고 정부에서 내려온 낙하산 회장이 아무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내뱉은 숫자를 대체 누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노사 공동 이전타당성 TF'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강 회장에게 노사 공동 이전타당성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은 "산업은행 이전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