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의 없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대해 "다수 의석으로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 시키고 있다"라며 "분풀이 칼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11개 상임위가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반 통과였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 싹을 싹둑 자르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됐지만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 국토위에서 청년패스 2923억 등 정부 예산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과감한 R&D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예산 등 97건에 대해 1조1513억을 삭감하고 반면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 등 161건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2조88억원 증액해 과거 R&D 구조로 되돌려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혁신형 모듈 원자로(i-SMR) R&D 사업 332억원 전액 삭감을 포함해 원전 분야 예산 1889억원을 삭감한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SMR은 미래성장 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이런 SMR을 막으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직자에 대한 탄핵 협박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 폭주에 예산 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런 횡포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주 발생한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며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과거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