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예산 삭감 민주당 제정신인가"…원전협의회 성명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사)사실과과학네트웍 등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원전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31억원을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원자력 중흥 가로막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정권 시절 초토화되고 말았던 원자력산업계를 다시 일으키려는 윤석열정부의 노력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몽니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위해 안정된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와 원자력산업계의 눈물겨운 노력을 이렇게 무참히 뭉개버리는 세력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부는 탈원전 기조속에서도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 원전이 세계 최고라고 치켜세우며 본인이 직접 나서 해외로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요란을 떨었는데 더민당은 이제 와서 또 방향을 바꿔 원전수출 보증금 예산마저 삭감했다. 도대체 이 집단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산업은 안보와 경제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당면과제인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키워야 할 미래산업이다. 최근 20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구 평균기온과 함께 해마다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다음세대의 건강한 환경을 지킬 가장 소중한 자원은 무탄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원자력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란다"며 "우리 시민들은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안보와 경제, 환경 등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는 당파적 모리배들을 빠짐없이 국회에서 몰아낼 것임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전생태계 조성'관련 천831억원을 모조리 삭감했다.

문재인정권 시절 초토화되고 말았던 원자력산업계를 다시 일으키려는 윤석열정부의 노력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몽니일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위해 안정된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와 원자력산업계의 눈물겨운 노력을 이렇게 무참히 뭉개버리는 세력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의 원전중흥, 원전최강국 건설이라는 국정목표를 조롱하기라도 하는 듯 원전해체 연구개발예산 256억원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사업에 대해선 무려 4천억원을 증액했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전공대 지원 예산도 127억원 늘렸다. 우리는 더민당이 크게 늘린 신새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이 친문, 친이세력과 더민당 주변 정치건달에게 뿌려지는 특혜성 자금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국정운영의 바탕인 정부예산을 당리당략에 따라 제멋대로 자르고 늘리는 더민당의 모습에 만취 음주 운전자의 폭주가 떠오른다. 이 모습이 어쩌면 더민당의 본색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더민당 의원들은 2017년 봄, 우리 원전을 수입해 가겠다고 영국의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 나가 원전수출 반대 데모를 하고 한국전력 앞에 몰려가 원전을 수출하지 말라고 행패를 부렸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원전수출을 앞장서서 가로막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그 후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 원전이 세계 최고라고 치켜세우며 본인이 직접 나서 해외로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요란을 떨었는데 더민당은 이제 와서 또 방향을 바꿔 원전수출 보증금 예산마저 삭감했다. 도대체 이 집단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체가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을 정치세력 확대 수단으로 삼는 정경유착, 정치모리배 집단이 아닐까 추측해 왔다. 더민당이 이번 예산안 삭감, 증액에서 보여준 정신착란적 작태는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문재인정권과 더민당이 추진했던 탈원전의 결과로 한국전력 누적적자가 200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아는가? 지금 국민 한사람이 4백만원씩 추가로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아는가?

지난해 전력시장에서 원자력전기가 1kWh당 52원에 거래됐고 신재생에너지는 이의 5배가 넘는 271원에 거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려면 원자력전기를 늘려야 하겠는가,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겠는가?

에너지 지하자원이 전무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너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력이다. 원자력산업을 죽이고 무슨 수로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원자력산업은 안보와 경제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당면과제인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키워야 할 미래산업이다. 최근 20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구 평균기온과 함께 해마다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다음세대의 건강한 환경을 지킬 가장 소중한 자원은 무탄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산업이다.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고 다음세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모든 자원을 동원해 원자력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원자력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란다. 우리 시민들은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안보와 경제, 환경 등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는 당파적 모리배들을 빠짐없이 국회에서 몰아낼 것임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 11. 21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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