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비자’·‘유학생 유치’…지방 소멸 타개책 떠올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 및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방 소멸 문제 해법으로 광역비자 도입 및 유학생 양성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국회 의정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이 참석해 지역과 부처를 넘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됐다”면서 “이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실천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에서의 기획과 구상이 아닌 지방 현장에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때”라면서 광역 비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비자 정책’과 직업계 고등학교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학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도 지역 인구감소와 소멸에 대한 근본 원인은 ‘인프라의 부재’라고 진단하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 행안위에서 인구감소 부분을 최일선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 위기를 대응하는 것은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지역 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진행된 기조연설과 주제토론에서는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특화 교육환경 조성과, 이민을 유치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지역 인구 유출로 발생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비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법무부의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해 외국인 노동력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에 현실적 제약이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 유학생을 양성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직업계 고등학교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에 필요한 노동력을 조기 확보하자는 취지다. 또 비자 발급 범위를 유학생 가족으로까지 완화해 유학생들이 국내 정착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들 또한 잠재적 노동인구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새로운 교육 시설 마련이 어려운 만큼 기존 시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