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다”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 연합국 어느 나라도 국가나 정부로 승인한 적 없다. 한반도를 한 시간이라도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로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절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진짜 광복절은 1948년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67년이 지났지만 광복절 및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이러한 '광복절'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지고 발전했는지 회고와 진단을 갖는 공동세미나를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건국 이후 지난 67년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극복의 역사"였다고 일컬으면서 안보위협의 실상과 대응, 시장경제의 도전과 발전에 대한 고견을 나누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연구학회의 공동세미나는 국가정체성, 안보위협, 시장경제 등을 주제로 하여 제1세션부터 제3세션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 탈북민들과의 토크콘서트로 마무리되었다. 제1세션은 국가정체성 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의 발제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안보위협의 실상과 대응을 주제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발표했으며,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시장경제의 도전과 발전을 주제로 하여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발표했으며, 조영기 고려대 교수와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공동세미나 마지막 순서였던 토크콘서트는 장원재 박사의 사회로 탈북민 백미경씨, 이성근씨, 송지영씨가 참석해 피부에 와 닿는 북한의 실상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었다.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및 정부 수립 이래로 67년이 지났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이를 기리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졌으며 발전해왔는지 회고와 진단을 갖는 공동세미나를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는 중고등학교 집필 지침을 염두하면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다”라고 지적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은 미상이며 건국을 기리는 날도 없다는 지적이다. 양동안 교수는 이를 인간사에 비유하면서 “어떤 인간이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경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모가 자신을 갖기 위해 잠자리를 가졌던 날을 최고의 날로 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과거 임시정부 요인들도 언급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자신들이 건국했다고 명시한 적이 없다”면서 “임시정부가 남긴 각종 문헌자료들, 김구 선생까지 포함해서 모든 임시정부 요인들은 우리는 앞으로 건국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해방이 된 시점에서도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은 건국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면 광복절의 원래 날짜, 1948년 8월 15일을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2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 67년 발전의 원동력으로 튼튼한 안보와 사회안정을 손꼽았다. 북한 및 종북세력 등 국내외 안보위해세력의 파괴공작과 적화공작에 맞서 나라를 지켜내고 사회의 안정을 확보한 것이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였다는 지적이다.

유동열 원장은 “헌법과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라면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동열 원장은 이어 “북한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대남전략노선으로 삼아 공산주의 실현과 적화통일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북한이 남한과의 공존과 상생을 바란다는 분석은 성급하다는 설명이다.

유동열 원장은 “북한은 이미 2012년 강성대국 진입과 2020년 강성대국 실현(적화통일 완수)를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을 수립코자 하는 ‘역(逆) 대북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는 중고등학교 집필 지침을 염두하면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다”라고 지적했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면 광복절의 원래 날짜, 1948년 8월 15일을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제 3세션에서 시장경제의 도전과 발전을 주제로 발표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지금까지 67년간 지나온 우리의 ‘한강의 기적’은 자유시장경제의 결과”라고 단언했다. 권혁철 소장은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능가하는 면모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철 소장은 “북한과 대한민국은 언어와 역사, 문화가 같고 북한 주민들도 근면하고 성실하며 교육열도 높았지만 경제체제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 시장경제냐 하는 길목에서 북한은 공산주의 통제경제, 사회주의 경제방식을 고수했고, 대한민국은 국부(國父)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위업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권혁철 소장은 “수출주도와 시장경제의 확립, 개인의 자유와 소유 보장, 자유로운 가격결정 등의 점차 강화되어 가면서 대한민국은 북한과 그 궤를 달리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1987년 체제 이후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침체와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혁철 소장은 “정부 주도의 경제 패러다임, 기업의 발목 잡는 여러 규제들, 사회적 자본을 갉아 먹는 포퓰리즘 정책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대책은 자유시장경제로의 길을 온전히 걷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제1세션부터 제3세션까지의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은 탈북민들의 애환과 남한사회 정착기, 북한에 대한 실상을 밝혔다.

탈북민 백미경씨는 “문화적인 한류 열풍을 북한에서도 똑같이 흡수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1990년대에는 북한에서 남한의 트롯트를 들으면 총살감이었지만, 이후 북한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의 온갖 문화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탈북민 이성근씨는 “과거 한때 음악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살았지만 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남한의 문화는 우리 곁에 어느새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근씨는 “노래를 잘 모르는 나조차 정확한 곡 가사는 모르지만 나를 포함한 북한 사람들 모두가 남한 노래의 곡조를 흥얼거리는 등 이미 남한의 문화는 북한 사람들 생활 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화에서 이성근씨는 북한의 건국 기념과 관련하여 “소련군이 38선 이북 북조선에 들어온 뒤, 김일성이 북조선에 당을 세우고 국가를 세웠다고 배웠다”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 장군님, 김정일 장군님의 영웅적인 행적으로 나라를 건국했다는 것만 배웠다”고 전했다.

탈북민 송지영씨는 “과거 선전선동 요원이었지만 몰래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를 보고서 최수종을 첫사랑으로 삼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송지영씨는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었을 때 그 때 이후로 연변 등 조선족 자치구에서 대한민국 아나운서의 말투를 연변 자치구 아나운서들이 따라 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나긋나긋한 서울 말씨가 북한 말을 제치고 조선족 사람들 사이에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은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면서, “남북 팔천만이 하나가 되어 자신들이 떠나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고, 남북 간에 좀 더 좋은 기류가 흐르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