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23일 윤석열 정부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여당은 군사합의 파기에 북한의 귀책사유를 지적한 반면, 야당은 남북 군사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것과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합의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확연한 입장 차를 보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19 합의는 정말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고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다"라면서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돼야 하는 정당성을 주장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같은 당 우신구 의원도 북한이 사실상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우리도 (북한처럼) 합의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병헌 의원도 "북한의 막가파식 행태는 대한민국 내 북한의 행태와 주장에 동조하거나 추종하는 세력이 부추겨서 남남갈등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이라면서 "안보 문제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도리어 우리를 비판하는 건 반국가적 행위"라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안보보다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접근법을 진행하며 호흡을 맞춰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한반도 긴장과 갈등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른바 ‘북풍’ 정치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한반도 긴장이 격화하고 포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느냐"면서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겠느냐. 접경 파주에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다. 불안하지 않겠느냐"며 군사합의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도 "일부 효력정지는 사실상 파기 선언의 의미"라며 "앞으로 남북 간 국지 도발을 비롯해 예측불허의 상태가 올 것 같다"라며 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 파기에 따른 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남북 간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본다”면서 "이번 효력 정지는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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