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행복주택 좌초 위기…'바나나'현상 극심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주거복지 핵심사업인 행복주택이 서울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1일 서울시 지자체에 따르면 송파·잠실과 공릉 등 행복주택 건립예정지의 서울지역 자치구들이 잇따라  지구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거나 건의할 예정이다.

▲ 서울지역에 들어설 행복주택이 지역민의 반발로 좌초위기다. 건립예정지 인근 지역민들이 건립에 극력 반발하는 이른바 '바나나'현상에 따른다. 자료사진=행복주택 홈페이지 캡처

서울지 지자체들의 행복주택 지구지정 해체 요청은 건립예정지와 인근 지역민들이 소형 임대주택을 혐오시설로 인식, 건립에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마당뿐만 아니라 뒷마당 등 어느 지역에도 행복주택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바나나(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현상이 팽배하다.

행복주택에 대한 서울시 일부 지자체의 바나나현상은 국토부가 지난달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하면서 극심해졌다.

지난달 3일 사업계획승인 인가를 받은 노원구 공릉지구도 마찬가지다.

노원구 관계자는 “목동지구의 사업 철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공릉지구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규돈 공릉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는 정부의 국책사업이 주민 요구로 취소되는 일은 없다면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했는데 목동의 지구지정을 해제해주는 것은 편파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송파구도 이르면 이달 중 국토부에 잠실·송파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송파지구(탄천 유수지)에 600가구, 잠실지구(잠실 유수지)에 75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협의가 중단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로 내부 논의가 끝났다"며 "조만간 해제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잠실·송파지구에서 지구지정 해제 요청이 올 경우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협의가 끝나 사업승인까지 난 공릉지구는 개발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릉지구는 국가 보유 토지인 철도 폐선부지에 짓는 것인데다 규모도 작아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반대할 타당할 사유가 없다"며 "지구계획과 사업승인까지 난 사업장의 지구지정을 철회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