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데 대해 "망나니 칼을 휘두루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의사일정 협상 내용까지 왜곡하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기소와 수사를 검찰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국회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는 사법방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윤석열) 연대가 명확히 쳐진다는 말에선 국가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선거 공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 엿보인다"라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르헨티나는 1985년 이후 83차례의 탄핵소추가 있었다는데, 이 기간 한때 선진국 반열에 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페루도 2017년부터 6차례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이 기간 페루 경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빠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탄핵 남발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 국가 경제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탄핵이라는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 경제와 국가 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의 고통도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성립 요건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글로벌 경제에서 피크 코리아라는 말이 돌고 있다"라며 저성장 전망에 대비해 '국가적인 비상 부채 관리 체제' 가동과 전반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금융협회 3개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및 부도 증가 속도는 주요 17개국 중 2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3위"라며 "정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서둘러 재정준칙 도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은행권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을 향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경제계에서 입이 닿도록 호소하는 법안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소속 의원들 반대 의견이 여전히 거세 갈 길이 멀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제 경제 기구의 조언과 우리 경제계 요청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심보를 보인다"며 "노란봉투법, 법인세 확대, 횡재세 도입과 같은 경제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에 협력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