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불발, 일정 합의 안돼 기자회견도 무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중일 외교장관들이 26일 3자회담을 열고 연내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했으나 연내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회담 이후 당초 추진됐던 공동기자회견 및 공식만찬도 불발되면서 여전히 중국의 셈법이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외교장관이 만난 것은 4년 3개월만으로 3자 정상회의 일자 조율 및 준비를 위해 만났지만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외교부는 “그 합의를 토대로 가능한 빠른시일내 개최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들이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빠른시일내 하기로 협의했고,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연내 개최를 추진해온 한중일 정상회의는 결국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빌미로 밀착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관계가 해빙기를 맞은 만큼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중국의 줄다리기가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3국은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해 정상화해나가는데 합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중앙정치국 위원,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국 협력이 세계경제의 성장과 지역 및 글로벌 평화·번영에 큰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세 나라는 매우 큰 협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세 나라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20%, 세계 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세 나라의 인적교류는 2018년 3000만명을 돌파했고, 교역액은 2022년 7800억불을 기록했다”면서 “이런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3국 협력이 국제정세와 양자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3국 협력이 복원과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빠른시일 내 개최되어 3국 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체제로 발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나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협력을 증진해야 하며, 동북아지역을 넘어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 1999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동남아국가들이 ‘아세안+3’라는 형식으로 한중일 정상을 초청해 회의를 개최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시작된 것을 언급하고 “세 나라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 북한의 위협 증대 등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지역 및 세계 평화번영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오늘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의 협력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도 1999년 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된 배경을 언급하면서 “한중일 3국이 지역 및 글로벌의 문제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3국이 함께 노력해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야 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대해 외교부는 3국이 현재 관계부처 중심으로 논의 중인 인적교류 증진, 감염병 예방, 대기오염 대응, 지식재산권 등 협력사업을 통해 3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성과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진 장관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미래세대 교류사업을 중점 협력사업으로 제안해서 중국과 일본이 동의했으며, 특히 3국 협력을 국제사회에 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서 역내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3국 장관들은 3국의 협력 강화가 아세안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응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이 3국과 세계의 공동이익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