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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실형'...與 "문 전 대통령 답해야"

2023-11-29 16:45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 나마 실체가 밝혀진 데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 대표는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과제"라며 "저는 저의 모든 걸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법에 의해 밝혀진 ‘울산시장 선거공작’의 전모,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라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 종합판"이라며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1심이 나오기까지 약 3년 10개월이 걸린 데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 의원 역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다"며 "'법치 실종' 사태"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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