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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4000조 제2국민연금 조성" 제안

2023-11-30 09:11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17일 세종대에서 개최된 세종과학기술원(SAIST) G2 프로젝트(국토개조전략Ⅱ)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 명예이사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강한 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한 자가 강한 것이다”라며 튼튼한 국방력을 강조했다. 노르웨이 글로벌펀드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만과 가덕도를 개발하여 4000조 원 한국 제2국민연금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UN CITY 프로젝트는 경기만 일대 약 17억 평을 간척해 국제적으로 개방하고, 매각대금으로 제2국민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기만은 연평도까지 평균 수심이 5-10m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연간 25만 명 이민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750만 명 이민을 어떤 나라도 10%가 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개최된 세종과학기술원(SAIST) G2 프로젝트(국토개조전략Ⅱ)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는 첨단과학기술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SAIST)을 만들었으며, 한국을 보다 더 굳건하게 만들 인프라구축전략을 제시한다.

UN 프로젝트가 광활한 간척지에 다양한 이민들을 수용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킬 수 있다. 노르웨이는 1970년대에 북해유전을 개발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제2국민연금을 만들어 1조 5000억 달러를 축적했다. 이를 세계 9100여 개의 우량기업에 투자를 해서 국민 1인당 3억 원 규모의 제2국민연금을 조성했다. 

한국도 4000조 원 경기만 매각대금으로 제2국민연금을 조성하면 국민 1인당 약 8000만 원 규모의 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 가덕도 일대 2700만 평 간척하고 공항을 방조제 위에 건설하면 부산·창원을 세계적 메가시티로 만드는 동시에 건설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수도권 상수원을 팔당호에서 소양·화천호, 충주호로 이전하여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20%를 해제하여 수도권을 세계 최대 메가시티로 발전시킨다. 상류에 177개 소규모댐을 건설하여 담수량을 극대화한다.

국토개조사업을 종합하면 약 586억 입방미터의 토사를 준설하게 된다. 준설토 절반인 골재는 매각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경기만을 매립하여 60년 간 분할매각하면 제2국민연금을 조성할 수 있다. 

586억 톤의 담수량(산샤댐: 390억 톤)을 늘림으로써 가뭄과 홍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최적의 여건이다. 실제로 방치된 하천부지를 연암층까지 준설하면 50% 이상 더 확대된다고 피력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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