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매도 일시 금지 결정에 대해 개인투자자 보호와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외신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지난달 6일 공매도 한시 중단 조치를 시행한 이후 주식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해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며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 규제로 인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SCI 편입은 되면 좋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우리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고,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되면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며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이 판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이면 불법 공매도가 없으니 공매도의 장점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시장은 아니어서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고,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바닥이었고 점점 회복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성장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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