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사퇴' 허찔린 민주당, 검사 2명만 탄핵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비위 혐의를 받는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예고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이 방통위원장이 자진사퇴를 결정함으로써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단독 소집 요구에 따라 개의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예산안 협의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탄핵안 처리를 위한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불참해 반쪽으로만 열리게 됐다.

반쪽으로 시작한 본회의는 결과도 반쪽으로 끝났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이 방통위원장 및 비위 혐의를 받는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비위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만 진행됐다.

이에 손준성 검사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5표·반대 2표·기권 1표·무효 2표로 가결됐으며,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찬성 174표·반대 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이들의 직무는 자동 정지됐다.

반면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했던 이 방통위원장 탄핵은 끝내 불발됐다. 이 방통위원장이 탄핵될 경우 방통위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어 자진사퇴라는 승부수로 민주당의 허를 찌른 결과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방통위원장 사퇴에 대해 “이런 꼼수를 쓸 줄 몰랐다.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행태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여당과 이 방통위원장이 ‘꼼수’로 국회의 탄핵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아울러 야권도 이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를 비판하면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 불발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방송 장악 시도를 지속할 경우 차기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 방통위원장) 사표를 수리한 것은 잘못됐다. 파면을 시켰어야 했다"면서 "잘못된 공무원,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면 조치를 하든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회가 추진하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제 와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라는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고작 3시간 남겨놓고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를 수용했다"라며 "국정운영을 이리 졸속으로 처리하는 윤석열 정부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라 했다"면서 "보낼 테면 보내보십시오. 윤 대통령이 제2의 방송장악 기술자, 제3의 이동관을 보낸다 해도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며 차기 방통위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 방통위원장이 이날 사퇴함으로써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