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탐사와 생산을 확대하고 비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극한 상황에 대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다.
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법' 수정안을 논의·채택한 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광산에서 채굴 기계가 광물을 캐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무원의 광물자원법 개정 추진은 최근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최근 갈륨·게르마늄·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으며,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 보고도 의무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원유·철광석·동정광 등 수입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희토류 수출업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번 법률 개정 배경에 대해 “광물 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며 “광물 자원을 개발·보호하며 국가 전략자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광물의 탐사·개발과 저장·생산을 가속화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자고 의견도 나왔다. 또 기술과 장비를 혁신하고 산업의 친환경화를 추진해 광물 자원 산업망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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