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결산-금융②]당국 압박에도…가계부채 역대최대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1년만에 역대 최대치 경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 187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주택매매 관련 자금 수요가 늘면서 정책모기지 취급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늘어난 결과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말보다 14조3000억원이 늘어난 18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9월 말(1871조1000억원) 기록을 웃도는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작년 4분기(-3조6000억원)와 올 1분기(-14조4000억원)에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 2분기(8조2000억원) 반등한 이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주담대는 직전 분기 대비 17조3000억원 늘어난 1049조1000억원으로 2021년 3분기 최대 증가치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 고금리를 지적하며 은행권의 고통 분담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도 이에 가세해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법안인 이른바 '횡재세' 도입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은행권은 연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감면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횡재세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준조세로 부과되는 추정 부담금에 준하는 2조원 규모를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서 7연속 금리 동결=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달 30일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 수준에서 동결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연 3.25%에서 3.5%로 인상한 이후 7연속 동결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7연속 동결에도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차단하기 위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충분히 오래 긴축 기조를 가져가겠다"며 "(긴축이) 현실적으로 6개월보다 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도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이 총재는 전했다.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되고 비용 상승 파급 효과의 지속성,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0.1%포인트 내린 2.1%로 제시했다. 또한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와 2.4%에서 3.6%와 2.6%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내년 경제전망 역시 밝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부진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GDP 성장률은 1.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1.5%)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