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가 외면한 전세사기 특별법, 13일 결론내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너무 소극적"이라면서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오는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면서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했다.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 전국 동시집회가 있었던 지난 5일 피해자들이 절규하며 외친 말인데 정부여당은 국민 고통에 전혀 아랑곳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국민들을 넘어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선구제 후구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