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1차의료기관 초진수준으로 제도화되면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와 서비스업 등 고용이 최대 150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루나미엘레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공해 고용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2011년 이 평가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14개 평가과제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수행했으며, 올해는 산업구조전환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선정된 24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결과발표회에서는 24개 중 5개 과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먼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1차의료기관 초진수준으로 제도화되면 의료인력 규모나 고용 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지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의료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는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 중에서도 ICT 융합 원격의료기기 분야 종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와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효과는 비대면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경우 최대 150만 명 고용이 증가하고, 전후방연관산업 취업 유발 효과는 최대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비대면의료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전문의료인력의 ICT 기술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과 의료분야 도메인지식을 갖춘 ICT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융합형 인력양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분야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용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해 계획에 따라 실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반도체산업 성장 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발표됐다. 반도체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1.7%로, 전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2.2%)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나, 수도권 인력 집중과 지역 간 임금 격차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정부의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으로 학사인력 1만4400명, 전문인력 7000명, 실무인력 1만3400명 증가가 전망됐다. 실태조사 결과, 반도체 기업들은 이 중 실무인력 배출 전략이 국내 반도체산업 인력의 질적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이에 따른 장비·부품·공정 등 개발이 필요하므로 개발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적시 공급을 위해 핵심 인력양성정책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반도체 초격차 실현을 위한 핵심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주도로 기업·교육기관이 참여하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신설과 기업연계 특화교육, 지역 특화단지형 캠퍼스 확대, 공정별 첨단장비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등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 외에도 '배터리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정책의 고용영향', '산학협력사업의 고용효과' 등이 발표됐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각 부처의 전년도 고용영향평가 정책 수용률은 85.6%로, 고5+용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정책과 제도로 반영됐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지는 정책 환경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4개는 내년 초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