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 총력…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대응하면서 주요 국제기구와 외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국민들이 회복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 △경제 역동성 획기적 제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노력 강화 등 네 가지 대책을 내놨다.

먼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물가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내수, 투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 위험 대응을 위해 이달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금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최 후보자는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면서 "상품·서비스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사다리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약자 보호를 강화해 사회 이동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호언했다.

이 밖에도 재정준칙 마련과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부 내 모든 부처가 협업해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