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플랫폼 독점을 겨냥해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9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부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미리 나서야 한다"며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