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 및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오 시장의 현황 보고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겨울 한파가 몰아닥친 2023년 12월 21일 서울 중랑구의 취약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오 시장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은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어진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우리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많은 규제를 정상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윤 대통령은 "전문가분들의 거시적인 분석과 실제 현장 주민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잘 들었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을 향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주민들과 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앙정부는 그걸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해서 뒷받침해야한다"며 오늘 나온 주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의 다양한 요청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깊이 관심 가지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