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정부안 대비 1074억 원 감액된 14조3493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3조4735억 원 대비 6.5% 증가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민생사업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19억2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지원(12억5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18억 원)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20억9000만 원)이 증액됐다.
주요 첨단산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590억 원)를 강화하는 등 총 1097억 원 증액됐다.
반면 집행현황을 감안해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소(6만대→5만7300대)로 300억 원 감액,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규모 300억 원 하향 조정 등 총 2171억 원이 줄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가 본질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환경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먼저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지난 7일 마련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댐·하천 관리 등에 우선 투자한다. 특히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투자를 112.5%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300억 원을 들여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확대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리고,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아울러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물량을 늘리고,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한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도 늘린다.
한화진 장관은 "내년 예산은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재정사업 체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