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6233억 원보다 646억 원 증액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원 보다 4%(2546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3조 1176억원(2023년 대비 5.8%↑), 해운·항만 부문에 2조 374억원(2023년 대비 8.1%↑),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247억원(2023년 대비 3.9%↓)이 편성됐으며,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7,315억원(2023년 대비 17.1%↓)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업인 경영난 해소와 섬 주민 교통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민생 지원 확대, 산업 기반시설 및 교통·레저·문화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약계층 민생 지원 확충으로, 고유가 등으로 인한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신규, 56억원) 예산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신규, 45억원) 예산이 반영됐으며, 교통·물류 등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해소를 위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2억원, 15→20개 항로) 예산이 증액됐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14억원) 예산도 편성됐다.
또한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예산이 신규 반영됐고, 친환경 선박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등 차세대 해상교통 시장을 이끌어갈 연구개발 과제도 증액 편성됐다.
수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을 지원하는 예산(10억원)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8억원)이 증액됐고,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소금단지 조성 사업비(신규, 3억원, 타당성 용역)가 반영됐다.
또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비(26억원), 새만금신항 예산(1190억원)과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건설비(8억원) 등이 증액됐으며,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소형선부두 조성 및 외곽시설 보강 등 국가어항 조성비도 47억원 증액됐다.
이외에도 해양레저관광·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해양레저거점 추가 조성(10억 원), 마리나비즈센터(20억원) 및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비(30억원)가 추가 반영됐고,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비(14억원)가 편성됐으며,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비(7억원)가 추가 반영됐다. 특히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비가(20억원) 편성됐고, 갯벌세계유산 지역시설 건립(40억원) 예산이 신규 반영됐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대응 기술개발(18억원) 사업이 증액됐다.
해수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해 전기료·유류비 인상분 지원 등 산업 현장의 경영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