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와 1인 농어업 경영주 등은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와 농어업 경영주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농어업 경영주 고용보험 가입요건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할 수 없어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행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월 단위 매출액 감소)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농어업 경영주가 폐업일 직전 1년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과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를 마련한다.
고용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 기관과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 고용보험 제도 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특별 가입기간도 운영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