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27일 홍수 대응이 시급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국가하천이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승격 대상 하천은 내년 2월 초 고시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지만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과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되면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하천의 조속한 홍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이번 승격대상 하천을 지자체가 신청하고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한 하천 중 홍수이력이 있거나 유역 내 거주 인구가 많은 하천, 하천관리가 2개 지자체로 이원화돼 통합 관리가 필요한 하천과 댐 직하류에 위치한 하천 등을 우선 고려해 정량평가, 지역안배 및 하천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주요 하천은 한강 강원 삼척오십천과 낙동강 부산 온천천, 금강 보령 웅천천, 영섬강 순천동천 등 20곳이다. 이 외에도 그간 국가하천이 없던 제주도에서 천미천이 처음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 국가하천이 분포하게 됐다.
이번 승격은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2024년과 2025년 2년간 10곳씩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하천 비율이 낮은 지역, 최근 국가하천 승격이 적었던 지역 등 2024년에 지정되는 10개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103억 원이 반영됐다. 나머지 10곳은 2025년에 지정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하천 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및 예산투자 확대로 더욱 체계적인 하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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