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방부가 5년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중’이라고 기술해 논란을 빚었다.
전군에게 배포하는 이 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 것이다.
여기에 교재에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우리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도가 법적, 역사적, 실효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란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재 기술 내용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게 쓴 것으로. 대통령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재는 전량 회수될 계획이다.
국방부가 우리고유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2023.12.28./사진=연합뉴스
그런데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의 주어가 주변국”이라는 해명을 해 논란을 더 키웠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영토 문제를 언급하는게 아니고, 기술을 보면 주어들이 이들 국가(일본, 중국 등 주변국)다”라며 “주변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문제 등 영토분쟁은 국제적으로 각국의 이견이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날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고유 영토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또한, 독도는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국방부 관련 교재에 대해 부처간에 아직 사전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