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류희림 민원인 유출은 사찰·범죄행위…엄벌해야"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민주당과 좌파매체의 방심위 '민원인 사찰 범죄행위' 처벌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민노총 언론노조 등 모든 관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인 불법 정보 유출과 관련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성명에서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가 방심위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민원인 정보를 가지고 또다시 조작 보도를 저지르고 있다"며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또다시 인용하며 희대의 대선공작 가짜뉴스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 보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뉴스타파, MBC 등이 방송심의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을 무마시키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 애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억지 프레임을 덧씌웠다"며  "더 이상의 허위왜곡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엄단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초민감’ 정보이다. 언론사에 유출된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방송위설치법상의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뉴스타파, MBC 등 극단적 좌편향 세력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이번 정치공작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특별감사와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류 위원장 관련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관련자들을 방송심의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수사 의뢰 중이고 감사도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민주당과 좌파매체의 방심위 ‘민원인 사찰 범죄행위’ 처벌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민노총 언론노조 등 모든 관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가 방심위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민원인 정보를 가지고 또다시 조작 보도를 저지르고 있다.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또다시 인용하며 희대의 대선공작 가짜뉴스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 보도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초민감’ 정보이다. 언론사에 유출된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뉴스타파, MBC 등이 방송심의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을 무마시키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 애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억지 프레임을 덧씌웠다. 

민주당이 27일 방통위 인사청문회에서 끝도 없이 물고 늘어졌고. 김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직무 관련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권익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을 마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민주당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공익제보의 정보를 남에게 유출하는 것 자체가 범죄에 해당 된다”라고 강하게 답변하였다. 이에 더 이상의 허위왜곡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엄단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법률자문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는 이번처럼 방송심의 제소자가 아닌 ‘인가, 면허, 등록, 인증, 특허 등’의 사안에 주로 적용된다는 점,  ▶방송심의 민원은 제재처분 절차의 개시에 불과하고 최종 심의제재 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점,  ▶방송심의 민원 수백 건 중 일부가 가족, 친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건으로 다른 사람이 넣은 민원도 다수(뉴스타파 대선공작 보도 인용 관련) 있는 경우까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지나치게 공직자 의무를 제한하게 되는 점,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 직접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부당한 이익(영리목적)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는 직무관련자+사적이해관계자가 심의 제소를 한 것이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런데도 뉴스타파,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마치 이해충돌방지법을 명확하게 위반 것처럼 호도하는 민주당의 일방의 주장을 가지고 허위ㆍ왜곡 보도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방송위설치법상의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 배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뉴스타파, MBC 등 극단적 좌편향 세력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이번 정치공작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관계기관의 특별감사와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12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