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가 청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되,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토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미래세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 있는 노동시장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 구축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초년생, 경력단절여성, 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임금체불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감독을 강화해 체불을 하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자체를 뿌리뽑겠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 내 괴롭힘, 청년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비리는 단호히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하청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개선해 이중구조 해소 계기를 마련하는 등 노동시장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 현대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해 청년 시각에서 고용노동정책을 만들고, 육야휴직 제도 사용 촉진 등 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량 있는 중장년이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 계속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사회적대화를 통해 마련하고, 재취업 지원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과 부정수급 등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재보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가 더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올해 50인 미만 취약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산단 등 취약분야 컨설팅 규모 확대와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통해 안전역량을 확충하고 노후·위험공정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재정지원 또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으로 가는 길은 마치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는 길과 같지만, 이 길을 지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직장문화 등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