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바른사회 "대한민국 진운 가를 2024년, 정치·경제 혁신으로 승리해야"

2024-01-01 16:11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3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언급하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단순한 정치행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1일 "어느 당이 제1 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정치적 행로를 걷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싸움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싸움과 같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3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언급하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단순한 정치행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바른사회 제공

이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피아(彼我)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도덕재무장 운동을 통해 '정직의 덕목'을 고양하고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웅비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대한민국 진운(進運) 가를 ‘2024년 총선’, 정치·경제 혁신으로 승리해야>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저물었다.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 용의 해이다. 색상이 청색이라 ’청룡(靑龍)의 해‘가 된다. 갑진년은 대한민국이 웅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웅비의 2024년’은 덕담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2023년을 회고해 본다. 올 GDP 성장률 전망치는 1.4%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저성장을 수출감소, 내수부진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 단계로 진입했을 수 있다.

근저요인을 보자.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0.7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5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 국가소멸론은 막연한 기우가 아닌 현실변수로 다가서고 있다. 영끌해야 할 정도의 다락같이 높은 주거 비용, 사교육비, 일자리 부족, 치열한 경쟁 등이 저출산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젊은 층의 남녀 갈등에 의한 출산율 저하는 층위가 다른 문제이다, 젠더(gender) 갈등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미혼(未婚)이 아닌 비혼(非婚)은 결혼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가치관의 혼돈이다. 페미니스트 운동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도 뼈아픈 대목이다.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른 대한민국이 새만금 잼버리로 발목을 잡혔다. 간척지에서 열린 행사는 폭염 속에 ‘온열환자’가 속출했고 해충과 화장실 위생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막 5일 만에 미국과 영국 스카우트 등은 조기 퇴영했다. 기술적인 문제로 실패한 것이 아나다. 국가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문제다. 잼버리 대회를 지렛대로 국가예산을 빼먹으려 한 지방 정치 권력과 토호세력의 발호를 막지 못했다.

◇ 가짜뉴스와 정치과잉이 빚은 분열과 갈등

대한민국은 거짓이 판치는 ‘거짓 공화국’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 바른언론시민행동’ 등이 올해의 10대 가짜뉴스를 선정했다. 가짜뉴스 1위로, 지난해 3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가 내보낸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녹취록’ 보도가 꼽았다. ‘대선 직전 깜깜이 기간’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려 한 ‘거대한 음모’였다.

좌파 야권에서 퍼트린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100만 유로 뇌물 거래’도 가짜뉴스였다. 가짜뉴스에 현혹되어 지난 7월초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100만 유로를 받았냐'고 외친 시위대는 국제적 망신을 샀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금선을 넘었다. 민주당은 28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19개월간 수사에도 범죄 혐의를 잡지 못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검으로 재점화하겠다는 것은 ‘총선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자격’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기에 논리적으로 특검은 어불성설이다. 윤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형사든 민사든 다투면 된다. 그리고 ‘수사 상황 생중계’는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문화는 여기까지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막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총선 전략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정치가 특정인의 방탄이 된 지 오래다.

민주당은 ‘쌍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남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인과관계의 도치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거부권행사가 남발되었다면, 맹목적 168명의 다수의 횡포가 부른 부메랑일 뿐이다.

◇ 한국의 진운(盡運) 가를 2024년 총선

2024년 3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단순한 정치행사가 아니다. ‘어느 당이 제1 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정치적 행로를 걷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싸움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싸움과 같을 수 없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언필칭 민주화 세력’의 숙주이며, 유사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개딸’이라는 팬덤정치를 통해 세를 확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광화문 거리에는 ‘남북수교’라는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을 만큼 이념의 경계를 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가짜뉴스는 그 차체가 맹독성 독극물이다. 정치적 소득을 얻기 위해 진실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치 생산성’이다. 당리당략에, 정파적 이익에 정치가 함몰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피아(彼我)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도덕재무장 운동을 통해 ‘정직의 덕목’을 고양하고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웅비한다.

2024년 1월 1일 바른사회 시민회의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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