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전기료 20만원 감면·전통시장 공제 80%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은 3일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전기료를 20만원씩을 감면하기로 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총 2조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 증가로 조기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R&D(연구·개발)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동성 지원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 울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물가도 수치상으로 호조를 보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 PF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은 이날 2024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부진 개선 방향 등 경제정책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