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고령화…"농촌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필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농촌이 도시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농촌 노인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요건이 도시와 동일하게 운영됨에 따라, 농촌지역 환경과 수요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방식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에 따르면 농촌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 2022년 기준 49.8%로, 도시지역 2배를 넘었다. 하지만 농촌 노인문제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인구 규모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동일한 요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촌 노인 특성을 고려해 저학력과 농업 일 특성, 저소득, 단조로운 인프라 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은 공공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로 나뉘며, 예산지원방식은 지자체경상보조와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운영체계가 이분화돼 있다.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배분은 지역 노인인구 규모와 지자체 요구 및 사업 수요, 전년도 사업량 등을 고려해 사업량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22년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88만1535명으로, 공익활동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유형은 사회서비스형과 시니어인턴십 사업이었다. 참여자는 남성보다 여성 참여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간 사업량 확대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수도 꾸준히 증가했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수는 1300개 수준으로 유지됐다. 다만, 2022년 기준 1개 수행기관이 평균 678명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업무과중이 우려돼 질적 제고와 현장 수행체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20만4000명으로, 공익활동 유형이 약 80%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농촌지역에서는 고령자친화기업과 취업알선형 등 취·창업형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약 3대7 수준으로, 75세 이상 후기 노인 비중이 63.6%였다. 65세 미만은 비중은 작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참여자 학력은 대부분이 고졸 미만 학력자였으나, 고졸 이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농촌지역에서도 고학력 노인세대를 위한 일자리 다양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수는 313개로, 군 단위 농촌지역당 평균 3~4개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농촌도 1개 수행기관당 평균 653.1명을 관리하는 상황임에 따라 적정 수준의 사업량 관리와 운영을 위한 수행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있어 농촌에서도 노인 특성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농촌의 원활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와 60대 고령층 및 전기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민간형 일자리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고령친화기업 등 창업형 일자리 발전 가능성 등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우현 편집위원장은 "인구 고령화는 기후위기, 디지털 기술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 핵심 화두"라며 "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 생존 문제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